'수도권 규제정책 得보다 失'

지난 70년대 이후 실시돼온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위가 허재완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연구팀에 의뢰해 발표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수도권 규제가 당초 목적인 기업의 지방이전보다는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하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80년대 이후 국가 경쟁력의 견인차는 인구유발 효과가 작은 지식기반산업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인구증가 및 환경오염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 추격당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정위 제조업발전특위는 산업공동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해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출범했으며 한국노총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산업자원부ㆍ재정경제부ㆍ노동부 등의 노사정 3주체가 참여해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 등 8개 첨단업종에 한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