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시안] "보고내용 막판 변질" 일부 불만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지난 48년 8월15일 정부수립 이후 50여년 동안 이번까지 합치면 무려 48차례나 개편되는 셈.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초유의 경제위기속에 탄생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후 2원14부5처14청의 정부체제를 17부2처16청으로 개편, 국무위원의 수를 21명에서 17명으로 줄였고, 국무총리실의 국정통할업무를 보좌하는 행정조정실(차관급)을 국무조정실(장관급)로 승격, 정책조정기능과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했다.

金대통령 집권이후 2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전부처를 대상으로 민간전문컨설팅 기관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기능과 조직면에서 초대형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2차 정부조직개편 시안과 관련, 일부 부처가 경영진단팀의 평가결과가 마지막에 뒤바뀌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경영진단팀이 당초 예산청을 재경부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1안으로 올리기로 했었으나 정작 발표때에는 2안으로 밀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진단팀이 보고한 내용이 기획위 주재 경영진단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변질됐다』며 『특히 1안으로 상정된 기획위와 예산청 통합방안은 아예 진단팀보고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 진단팀이 보고한 내용에는 소비자보호정책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단일안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시안에는 「현행 유지 또는 공정위 이관」의 복수안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부터 이해당사자인 기획위에 조직개편 조정권한을 부여한 것이 잘못』이라며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격앙했다.

이에 대해 기획위 고위당국자는 5일 하오 개최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이번 경영진단팀의 보고내용은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각 부처의 반발을 무마하느라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직개편시안이 7일 마련됨에 따라 다시 개각 시점과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경영진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단결과에 따른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각을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말해 이번 조직개편 입법조치 완료직후 개각 단행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뒤 내달중에 입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일정을 가능한 앞당긴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3월중 개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이 졸속 한일어업협상의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연금 파동 등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 난맥상으로 민해 민심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이 3.30 재·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여권으로서는 부담이란 점에서 개각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金대통령은 그동안 구체적인 개각사유가 있는 장관만 교체해온 데다 내년 16대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차례 개각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번 개각은 대폭보다는 중폭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