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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가속화 대비 '실탄' 늘려 ■ 40兆 규모 '구조조정기금' 부활'제2 자본확충펀드'로 시장불안 잠 재우기은행 빼면 카드사 등은 큰 혜택 못볼수도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정부가 10여년 만에 '구조조정기금'을 부활하고 제2의 자본확충펀드인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자금이 상반기 중에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을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이나 보험사ㆍ카드사ㆍ캐피털사 등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자본확충 20조원으로 부족하다. 제2의 기금 조성=정부는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이미 조성해뒀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기업ㆍ가계 부실이 확대되면 추가적인 자본확충펀드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일단 4월에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 '금융안정기금'을 대비시켜놓은 것이다. 때문에 이 기금의 발행은 자본확충펀드의 잔액과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자본확충펀드와 달리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에서 출자를 받지 않는다. 산업은행에서 떨어져나온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정부보증을 통해 조성하는 공적자금이다. 이 기금의 이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전금융기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저축은행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스) 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개별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기금을 통한 자본확충이 아닌 자산인수(P&A) 방식의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금융안정기금은 제2의 은행자본확충펀드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은행에 기금이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구조조정 기업 자산매각 탄력 붙는다=정부는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은 물론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자산을 사들여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은 외환위기 직후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의 두 배 수준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금융권 대출자산이 외환위기 직후 576조원에서 1,629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의 한도를 넉넉하게 잡았다고 설명한다. 진 위원장은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는 향후 경제전망, 금융기관의 부실발생 전망,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사례, 인수자산의 범위 등으로 다양하게 추정할 수 있다"며 "이번에 한도개념으로 충분한 수준에서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금을 통해 해운사 등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매입도 가능하다. 진 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라면 기금이 원칙적으로 자산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며 "기업들이 자산매각이 안 돼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기금이 부실자산을 매입해 구조조정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0조원 물량 폭탄, 시장금리 끌어올린다=정부가 올해 10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채권이 추가로 발행될 경우 채권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기금 채권 펀드매니저는 "정부의 발표로 당장 오늘 채권금리가 뛰어올랐다"며 "40조원이 작은 규모가 아니어서 채권시장에 상당한 물량압박으로 작용해 금리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안정기금 등 잠재적인 대기 발행물량이 많다는 것도 부담이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550');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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