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온실가스 감축부담 완화" 해외조림에 박차

■ 코펜하겐 기후회의 합의 가능성 커졌다

산림많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동참 유도

정부, 해외 조림등 탄소흡수원 확충 올인

REDD 도입 세부기준 마련까진 진통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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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온실가스 감축부담 완화" 해외조림에 박차

코펜하겐 기후회의, 숲 등 보존땐 탄소배출권 인정산림많은 개도국 적극 동참 유도 가능하나배출권 대량 유통땐 온난화 방지 노력 수포REDD 도입 세부기준 마련까진 진통 클듯

임웅재기자 [e-mail]

대전=박희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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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이산화탄소 저장고' 역할을 해온 숲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ㆍ개발하지 않고 보존할 경우 기금을 지원하거나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이나 북한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콩고 등 열대우림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산림 개발ㆍ전용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 목재 가격이 오르고 조림사업지 확보에 드는 투자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탄소배출권 인증 받기 쉽지 않을 듯

산림을 개간해 농지로 전용하거나 주택ㆍ산업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행위는 특히 열대우림지역 개도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엔 기후패널에 따르면 산림 개발ㆍ전용으로 인해 매년 전세계 온실가스의 약 20%가 배출된다. 특히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33%, 최빈국은 62%가 산림 개발ㆍ전용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개도국의 산림 개간ㆍ훼손 방지활동에 기금을 지원하거나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제도(REDD)를 도입, 산림을 잘 관리ㆍ보존하는 국가에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보상 방식으로는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분에 비례하는 기금을 대체연료ㆍ식량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처음부터 REDD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면 대형 산불ㆍ병충해가 발생할 경우 이미 거래된 배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REDD 사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분 중 얼마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해줄지 등 골치 아픈 숙제가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REDD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도국이 산림 전용ㆍ훼손 방지 효과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은 브라질ㆍ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을 온실가스 감축 대열에 동참시키기 위해 REDD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REDD 사업을 통해 엄청난 탄소배출권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기존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붕괴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세계 산림 훼손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117억톤에 이르며 REDD 사업으로 이 정도의 탄소배출을 막는다면 배출권 거래로 1,170억달러(톤당 10달러 가정)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산림 훼손지를 신규ㆍ재조림하는 탄소배출권조림(AR-CDM)의 경우도 유엔에서 탄소배출권 인증을 받으려면 당사국 간 합의 및 복잡한 인증ㆍ검증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데 REDD는 이보다 더 까다로운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조림ㆍ간벌로 온실가스 감축부담 완화"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보다 30% 줄이겠다고 발표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숲가꾸기, 북한ㆍ해외조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와 내년 연간 2만여㏊에 3,70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25만ha의 산림을 대상으로 간벌 등 숲가꾸기 사업을 벌여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확충, 산업ㆍ교통 등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인도네시아ㆍ캄보디아ㆍ칠레 등과 조림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 기업들의 해외조림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인도네시아ㆍ뉴질랜드 등 9개국에 13개 업체가 진출해 18만㏊에 조림사업을 추진했는데 2017년까지 해외조림면적을 25만㏊로 확대할 예정이다. 녹색성장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REDD 사업이 공식 인정을 받게 되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조림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ㆍ이건산업은 이미 우루과이ㆍ칠레 등지에서 탄소배출권 확보, 우드펠릿(톱밥 형태의 나무 부산물을 고온에서 담배 필터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연료) 생산을 위한 조림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 우드펠릿ㆍ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해외조림사업에 뛰어든 코린도ㆍ삼성물산ㆍLG상사ㆍ대상홀딩스 등의 사업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일 서울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ㆍ기상재해에 매우 취약한 북한의 조림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만 이뤄낸다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아시아산림협약기구(AFoCO) 등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 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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