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한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ㆍ징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부과ㆍ징수 기능을 일원화하되 이를 담당한 조직ㆍ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고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을 함께 흡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보험 개선방안을 이달 말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과를 위한 등급 체계를 폐지하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보험료 상ㆍ하한선은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 계획대로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행정 비용 대폭 절감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간편화 ▦영세민ㆍ일용직의 보험 가입 촉진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4대보험의 부과, 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면서도 “이날 회의에서 통합과 관련한 구체안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로 다른 성격의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작업 자체가 혁명적 시도인 만큼 실제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98년에도 4대보험 통합을 위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됐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