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신설­증원 일체 불허/내년부터… 의사 공급과잉 전망따라

◎복지부 밝혀보건복지부는 20일 2000년대에 들어서면 의사의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는 등 특별한 의사인력 수요 증가요인이 없다는 장기 수급분석에 따라 내년부터 의대 신설 및 증원을 일체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인력정책은 의학교육의 내실화와 국가시험의 개선 등을 통해 질적 수준 제고에 둔다는 것이 정책의 기조』라고 전제, 『제주도나 전남 목포 등지의 의대 신설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논의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분석에 따르면 96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1백30.3명(한의사 포함)으로 아직 선진국의 1백15∼1백20명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매년 3천여명의 의사가 신규로 배출되고 특별전형 및 학사편입 등으로 의대정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 보다 높은 인구 10만명당 88.7명 수준이 돼 의사 과잉공급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됐다.<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