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대기업, 정부발주사업 참여 못한다

2조원대 규모… 정부 "일감 몰아주기 차단·중소형 SW기업 육성"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전략' 발표

당장 대기업 계열 21개社 타격

해외 등 새 성장동력 찾기 압박도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SW마에스트로연수센터에서 열린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SW개발자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중소형 소프트웨어(SW)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회사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2조원대의 공공 시스템 통합(SI)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생태계 전략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정보화시장에서 입찰 참여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의 공공발주시장 진입금지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을 내년 중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회사는 모두 21개사에 달한다. 또 정부는 내년까지 법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도 현행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매출이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를 8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들은 2조원에 달하는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국내 SW시장은 22조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SI시장 규모는 7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불공정 측면을 지적하는데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이) 많이 대두됐다"며 "이제 생태계가 기존의 경쟁 중심에서 한 단계 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큰 데(대기업)다 맡기는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정책을 바꾸고 중소업체들을 발전시켜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공공사업 원천봉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기업들이 해외사업을 상대적으로 게을리해왔기 때문이다. 또 대형 SI업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SI물량을 수십년간 독식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경우 중소형 SI업체들로서는 한층 영향력을 넓힐 기회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SDS, LG CNS, SK C&C 등 이른바 '빅3' 업체를 보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64~87%이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도 45~63%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IT서비스 업체의 해외수주액은 10억달러에 그쳤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부문이나 계열사 물량 등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태근 의원이 밝힌 빅3의 지난해 이후 공공사업 수주현황은 총 579건,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조원에 달하는 전체 공공 SI시장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현재 대기업 위주의 SI시장을 중소형 전문기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대기업의 공공시장 사업 제한은 해외수출 가속화와 전문SW 기업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