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4일 1,500억 원을 현물출자(주주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 현금 이외에 주식, 부동산 등을 내놓는 것)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지원을 늘려가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 6,800억원에서 1조 8,300억원으로 늘고 정부 지분율도 64.8%로 3.2%포인트 커졌다. 올 한 해 정부의 출자 규모는 이번 출자를 합쳐 4,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6월 한국은행이 2,000억 원을 출자했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00억 원이 추가됐다.
공사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에서 주택가격 한도(9억원)을 폐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도입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가입자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연금을 평생 받는 제도다.
공사는 내년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유동화 사업 규모는 올해 대비 30~60% 가량 줄이고 주택보증과 주택연금 공급액을 모두 2조 7,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임세원 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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