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논란과 통신위 고민

한동안 잠잠했던 휴대폰 보조금 지급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KTF가 최근 최고 10만원까지 단말기 요금을 인하해주는 '신할부제'를 도입하자 경쟁업체인 SK텔레콤이 이를 변칙적 단말기 지급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LG텔레콤의 임직원 대상 할인판매도 보조금 지급 논란의 도마에 올라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답답해 하는 표정이다.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통신위원회 직원들은 한숨부터 내쉰다. 통신위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명 안팎에 불과한 조사인원을 갖고 어마어마한 통신시장 전체를 관리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인력자체가 적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 바 통신시장 최고의 관리감독기관의 '영(令)'이 설 리도 만무하다. 얼마 전 통신위의 조직확대 문제가 한창 거론될 때 이를 방송위원회와 비교한 한 언론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가 "어떻게 통신위와 우리를 비교하느냐"며 불쾌해 했다는 후문도 통신위의 초라한 위상을 엿보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초라한 위상에 비해 통신위가 맡고 있는 업무영역은 그야말로 방대하다. 관리감독 대상인 통신업체수가 무려 3,223개(2001년 말 기준)에 달하고 분야별 이용자수를 단순 합산하면 1억1,900만여명이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야근은 일상사가 됐다. 한번에 여러 건의 조사를 병행하다 보니 심도 깊은 조사는 고사하고 현장을 돌아다니기에도 벅차다. 낮에 사무실에 앉아 느긋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다. 하지만 직원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수차례 관련 부처에 인력ㆍ조직 확충을 건의해봤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라는 푸념이다. 통신위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사람을 줄이는 구조조정만이 능사인가'라는 해묵은 논쟁이 새삼스러워진다.

정두환<정보과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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