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살리자] 외국의 농업지원책

美 농가소득 47% 정부 보조미국은 가격정책과 재해대책, 소득안정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96년 농업법에서 가격정책을 축소하고 대신 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

미국은 곡물가격의 하락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이 하락하자 작물보험료 인하와 재해지원, 직접지불액의 인상 등 각종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95년 73억달러이던 정부 보조금은 99년 206억달러로 무려 182%나 늘어났고 농민소득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무려 46.8%에 달한다.

일본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농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97년 '도작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쌀 생산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자금을 조성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80%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캐나다는 UR협정문대로 시장가격 지지정책은 자제하고 있지만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캐나나는 국제곡물가격의 하락하자 농가의 3년 평균 조수익의 70%를 보전해주는 '농업소득긴급지원(AIDA)'을 2000년부터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