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총 16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850개 기업에 55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내년에는 인수 규모가 1조원 늘어나는 만큼 약 1,000여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의 요구와 보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약자 및 구매자 최고보험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자 최고보험한도는 현재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구매자 최고보험한도는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공격적인 판로개척에 나 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기청은 또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하여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황영호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과장은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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