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한마디] 구릉지 재개발 정책적 지원필요

그러나 이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다. 재개발지역의 용적률 규제강화로 개발이익은 커녕 개발손실이 발생할 상황이다. 주택경기가 후퇴하고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로 개발손실을 메워줄 분양가와 시가차액의 발생여지도 없어졌다.용적률 규제강화도 분양가 자율화도 옳은 정책이다. 그러나 다른 지원책 없이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 구릉지주택 재개발은 불가능하다.

재개발 지역의 조합대표들은 재개발의 묘수를 찾기에 바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다려보면 방법이 나올듯이 주민들을 달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는 구릉지 재개발의 중단이냐, 지원이냐를 분명히 해야 한다. 중단한다면 재개발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재개발이 가능토록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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