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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를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경기회복 기운이 아래로 고루 퍼지기 위해서는 경제관리와 체감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름값을 낮추고, 대부업의 횡포를 막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이 같은 대책이 완료되면 연간 19만원 정도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 미흡하고, 유류세 인하 없이 특소세 하향 조정 등만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체감경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등유, 영세 자영업자 세 부담 낮춘다 =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리터당 134원씩 붙는 특소세를 낮추고, 리터당 23원씩 매겨지는 판매부과금도 폐지키로 했다. 단 특소세 인하 폭은 결정되지 않았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며 “감면 폭에 대해서는 세수감소 등을 고려해 좀 더 고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이삿짐센터나 용달서비스업, 폐기물 수입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거나 불황인 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이 높아지면 소득세 산정 기준인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대상자는 화물차를 많이 사용하는 총 250여개 업종으로, 전체 업종의 3분의 1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반값 아파트 공급확대 = 경유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향을 잡고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1톤 트럭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13만원이며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은 지난해 4,3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유류가격 상승과 경유세율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분 연 38만원의 절반, 즉 19만원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 제도를 개편해 공장도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 발표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가격 비교 사이트를 만들어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게 끔 한다는 계획이다. 경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경차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공채 매입과 혼잡통행료 면제 뿐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7~9월에 2차로 대부업체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10월에는 대부업 실태조사를 다시 벌이는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안정을 위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당초 계획 했던 4곳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파트 세대수고 연초 계획이 5,000가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값 아파트 공급 물량도 당초 400가구에서 700가구로 늘려 잡았다. ◇거시경제관리 더욱 조 인다 = 늘기만 하는 단기외채에 대해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2일 대책 발표 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강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외화 대출을 억제하는 등 단기외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경제관리 위험 요인으로 부상한 중소기업 대출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속전인 건전성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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