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또 '네탓'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중 하나를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돌렸던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에는 “한 손이 묶인 채 싸움을 하고 있다. 힘겹다”며 언론과 투기 세력에게 실패의 원인을 다시 돌렸다. 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유동성 조절 실패의 이유를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15일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의 제2탄 ‘유동성과 부동산’이란 글에서 “경기와 부동산이 다른 방향으로 튀면서 정책적 딜레마가 있었다”며 지난 2001년 이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과정에서 유동성을 죄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를 정당화했다. 브리핑은 지난 2001년 이후 재연된 부동산시장 불안은 세계적 저금리 추세에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부실우려가 높은 기업 부문 대출은 자연스럽게 줄이는 대신 담보(집)가 확실하고 이자 수익률도 높은 가계대출은 늘었고 정부도 가계 대출에 대한 창구지도를 푸는 등 경기 부양책을 써 갈 곳 없는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더욱 부추겼다는 얘기다. 국정브리핑은 “이처럼 70년대말과 80년대말, 2001년 이후의 부동산 과열에는 통화량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을 잡는 정책적 노력에 유동성과 금리 등 통화운용정책의 고려비중은 낮았다”며 “시장 교란의 원인과 처방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브리핑은 그러면서도“정부는 11ㆍ15대책과 1ㆍ11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라는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지만, 부동산 언론과 투기 세력들은 대응과 대출규제조차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옥죈다’고 흔들고 서너 발 앞서 ‘경착륙’과 ‘복합불황’을 경고하며 꺼져가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끝없이 불을 지피고 있다”고 언론과 투기세력을 겨냥했다. 브리핑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 살리기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한 쪽 손’이 묶인 채 부동산 시장 왜곡과 맞서 싸우고 있지만 나머지 한 쪽 손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싸움은 그만큼 힘겹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