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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이 교도소에 간 까닭은?

법원의 형사담당 재판장들이 24일 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23~27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형사사건담당 재판장의 절반 가량인 1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개최한 `형사재판장 연수`의 일환으로 실시한 행사. 참여 법관들은 4개조로 나눠 영등포ㆍ의정부ㆍ안양 교도소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 재소자들의 복역 실태와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확인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8일자 정기인사에서 새로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으로 발령난 법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해 3월 시행된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의 실현과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법관들이 형사재판을 바라보는 당사자의 시각을 확인ㆍ체험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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