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진입규제 업종 40% 달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한국의 진입규제, 유형과 특성」이란 보고서에서 전체 업종 322개 중 40.7%인 131개 업종에 새로 진입하는데 갖가지 규제장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부처별 진입규제수는 건설교통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자원부 39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37건, 문화관광부 25건, 재정경제부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승인·신고 등 각종 진입규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민원처리기간은 국방부가 42.5일로 가장 길었으며 정보통신부가 40.0일, 문화부가 31.5일로 조사됐다.

진입규제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평균 구비서류수는 첨단산업을 관장하는 정통부가 7.2개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부 6.3개, 교육부 6.2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진입규제 운용과 관련, 『공익이나 공공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정부는 화약제조업을 비교적 가벼운 규제인 신고로, 음식점 영업에는 허가로 규제하는, 거꾸로 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진입규제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에 앞서 현재 9개인 규제의 유형을 3~4개로 축소하고 진입규제의 강도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동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