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김복지장관 인책론 공방

- 국민연금 졸속행정 강력성토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을 질책한 데 이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여야를 떠나 金장관에 대한 인책론까지 나왔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4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점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탓인지 金장관의 성토장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국민 연금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준비소홀을 들어 적어도 1년간 국민연금 확대시행을 연기토록 요구하며 당정을 비난했다. 자민련 일부 의원이 확대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조해 같은 당 소속인 金장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회의 의원들은 『전국민 연금화는 국민들의 노후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보완책을 마련한 뒤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97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데서 국민적 반발이 초래됐다』면서 『최소 1년간 이를 연기, 소득추계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특히 국민연금 졸속 시행의 책임을 물어 金장관 등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정부여당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연기를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자민련 어준선(魚浚善)의원도 동조했다. 魚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소득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IMF사태 이후의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6개월 가량 도시자영업자들에 대한 국민연금확대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행시기 연장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입장에 동조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도『국민연금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나 시행시기가 문제』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전국민 연금화는 국민의 노후 보장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고 맞서 金장관을 두둔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의원은 『사회안전망 수립초기에는 어느정도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예정대로의 시행을 주장한 뒤『다만 연내 가입 목표율을 60%로 설정하는 등의 무리한 추진은 피해야 할 것』이라며 金장관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