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에 경협제공 기본합의

■ 北·日 2차례 정상회담北 130억달러 요구·내달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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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17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양국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일본 역대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방북한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김 위원장과의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실무자 협의를 통해 압축된 ▲ 일제 식민지배 등 과거 청산문제 ▲ 일본인 납치의혹 ▲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 및 핵사찰 수용문제 등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특히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국교 정상화는 없는 것"이라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

과거 청산문제와 관련 지난 65년 한ㆍ일 청구권협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양국이 상호재산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이 북측에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기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측은 일본에 130억달러 규모를 비공식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전했다.

지난 한ㆍ일 국교 수립 당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금액은 현재 물가기준으로 약 100억달러에 상응하는 5억달러였다.

한편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및 사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난 95년의 '무라야마 담화'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정상은 또 지난 2000년 10월 이래 중단된 양국 국교정상화 교섭을 내달부터 재개하는 데 의견의 접근을 봤으며 지금까지의 대사급 교섭을 각료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는 일본측에서 아베 신조(安部晋三) 관방 부장관과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외무성 외무심의관,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북한측에서는 강석주 제1 외무부상만이 배석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91년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개시,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으로 인해 92년에 중단했다가 2000년에 재개했으나, 같은 해 10월 제11차 교섭을 끝으로 재차 중단된 상태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