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제도 강력시행 주장/「홍철의 국토개조론」

◎행정경험 바탕 「국토개발」 방향제시건설교통부 차관보를 지낸 바 있는 홍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건교부 재직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토개발정책 해법을 책으로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홍철의 국토개조론」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을 통해 홍이사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토개발전략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선 이 책에서 전 국민의 5%가 전체 사유지의 65%이상을 독점하고 있어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토지공개념 제도의 보다 강력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또 급등하는 땅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급을 확대, 경제활동에 필요한 땅을 싼값에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이사장은 우리나라 도시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 도시의 기존 시가지가 저층 주택지로 형성돼 있는 반면 외곽은 고층아파트중심의 고밀도지역으로 구성, 도심지보다 외곽의 인구밀도가 더 높은 비정상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왜곡된 도시구조가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 국가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도시 외곽지역에 다수의 부도심을 개발,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다.<정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