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따라 지방교부금 배분

기획처·행자부 공동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메워주기 위해 매년 국가가 주는 지방교부금이 앞으로 각 지자체의 노인인구 수나 비중 등을 담은 ‘고령화 지수’에 따라 배분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개최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분야 공개토론회의 발제자료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송언석 기획처 균형발전정책팀장은 “그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노인인구가 많거나 비중이 높은 곳에 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행자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단계인 지자체가 35개 군에 달하고 있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남도가 노인인구비율이 15%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변양균 기획처 장관도 지난해 브리핑을 통해 “노인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은 국가 차원의 고령화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지방교부금을 줄 때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하는 등 별도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