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철강수입제한 파상공세

미국이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류 수입 억제를 위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2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통상정보를 통해 최근 미 철근업계가 한국산 철근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의 「국가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들어 301조 제소를 미 무역대표부(USTR)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WTO의 국가보조금 규정은 해당국가가 특정 산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줄 경우 보조금 지급분만큼 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미 철근업계는 우리 정부가 한국산 철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판단, 수입제한 또는 고율의 관세부과를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의 선재류 제조업체들도 최근 한국산 탄소강(CARBON STEEL WIRE ROD)을 겨냥, 미 ITC(무역위원회)에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제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미국 철강업계는 올들어서만 USTR, ITC 등에 한국산 철강류를 반덤핑 혐의등으로 제소했거나 추진 중인 것은 스텐레스강선(3월27일 제소), 스테인리스열연후판(3월31일), 냉연강판(6월10일)등 5건에 달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가 이처럼 한국산 철강수입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근 최근 미국 철강생산업체가 수입철강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잇달아 공장을 폐쇄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실업인구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응해 오는 99년1월5일까지 「철강수입 제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미국 철강업계의 이 같은 행위는 미국 정부 및 의회에 대해 철강류 수입을 강력히 억제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 철강업체의 미국 수출 실적은 철근등을 포함, 11월말 현재 9억7,464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0%가 늘어났다.【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