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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액 작년 첫 3兆 넘어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 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5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175만7,647명이었으며 이들이 지급받은 총 급여액은 3조5,849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134만9,628명에 총급여액이 2조5,315억원이었으며 ▦장애연금 5만8,614명 2,297억원 ▦유족연금 24만7,588명 4,864억원 ▦반환일시금 10만1,846명 3,391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92년 지급이 개시된 이후 수급권자가 계속 늘면서 지급액이 2003년엔 2조3,284억원, 2004년 2조9,140억원, 2005년 3조5,849억원 등 매년 20% 이상 늘고 있다. 올해는 195만명이 4조2,000억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경엔 노령연금 수령자만 200만명에 달해 이들에게 5조4,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노령연금 수령자와 급여액은 2015년엔 300만명, 11조9,000억원, 2020년엔 400만명, 1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앞으로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시킨 수급권자와 가입기간이 긴 수급권자가 늘면서 지급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규모에 걸맞는 수급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연금보험료 총 징수액은 11월 말 현재 16조9,000억원이었으며, 이처럼 수급권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및 지급액 조정이 없을 경우 현재 156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재정은 2047년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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