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軍, 안보에 미칠 영향 다각분석

군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해 예상 밖의 결과라며 당황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향후 수도 서울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새 수도가 건설되면 그 지역을 특정 경비구역으로 설정해 전담 방어부대를배치하고 새로운 국방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온 군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기존 계획의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새 수도의 경비를 위해 수도권에 대한 기존 방어전략은 유지하되서울을 방어하는 수방사령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경비사령부를 창설하는방안을 검토해왔다.

즉, 공주ㆍ연기 지역에 건설될 새 수도의 방어를 위해 ▲주요지역을 위한 핵심방어 ▲새 수도 길목에 대한 외곽방어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방어 등 3중 방어구조를 추진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한마디로 황당하다. 헌법소원이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과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충격적이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 신청사 규모와 위치, 경비부대 창설 등을 검토했는데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 허탈하다"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으로 국방부 청사의 이전계획이 사실상 무산된만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옮겨갈 용산기지 부지를 국방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합참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등 22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옮기는 데 소요되는 1조6천억여원의 마련이 쉽지 않아 고민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예산조달 부담이 해소돼 다행이라는 반응도 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합참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수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놓고 다양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당초 합참은 행정수도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국가전략적 중심의 분산으로 전쟁지속 능력의 향상과 민족자산의 피해 감소, 전쟁지도와 군사작전 지휘 용이, 북한 미사일 요격 가용시간 증대 등으로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 북방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의 전력수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도권 방어태세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합참은 판단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