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정부간섭 지나치다

◎시내 “올려라” 시외·국제 “내려라” 등/업계 “규제완화 발표는 말뿐” 반발/시장 자율기능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시내전화 요금인상이라는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현재 3분당 41.6원인 시내전화요금이 45원, 또는 50원으로까지 오르면서 시외·국제전화, 이동전화요금의 경우는 인하율 두자리수로 크게 인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정설처럼 돌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검토해오던 통신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과 협의에 나서는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 갔다.

통신요금 조정작업은 당초 연말께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통부는 일부 통신업체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요금인하 폭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근 요금조정을 서두르는 징후가 도처에서 보인다. 물가당국인 재경원의 압력설도 있고, 그 배경으로 예의 선거를 앞둔 선물이라는 얘기도 파다하다.

통신요금 전면개편은 올초부터 예정됐던 일이다. 시내전화부문이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시외·국제전화 등 다른 부문도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출현함에 따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요금 조정안의 핵심은 역시 시내전화 요금인상 폭이다. 그동안 정통부는 시내요금 인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눈치 살피기와 국민저항을 고려,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변화된 통신환경을 기회로 시외·국제전화, 이동전화 등 다른 부문의 요금인하와 오버랩시켜 시내요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재경원은 시외·국제전화, 이동전화의 요금인하폭을 두자리 수로 낮추라고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어 정통부와도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요금 인상, 인하폭이 어떻든 정부가 여전히 민간의 통신요금문제에 「개입」하려는 흔적이 눈에 보인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번 요금조정문제로 인해 통신업체들 사이에는 심한 갈등이 일고 있다. 시내전화를 5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국통신이나 신규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 등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국제전화 사업자들은 『원가분석 등 정확한 근거없이 지나친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통신요금을 언제까지 정부가 나서서 『올려라, 내려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업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요금을 업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우기 정통부는 시내요금을 제외한 모든 통신요금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기로 하는 규제완화정책까지 이미 발표한 마당이다.

통신요금은 통신사업자 입장에선 가장 강력한 마케팅의 무기다. 당장 내년부터 몰려올 외국업체와의 실질적인 경쟁을 위해서도 요금문제는 하루속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업계의 체질강화는 물론 국민들이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도 효과적이라는게 중론이다.<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