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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체 휴면예금 공익재단 설립

별도재단법 통과임박 '사실상 무산'

은행권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오랫동안 통장에 남아있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추진해온 자체 공익재단 설립이 결국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공익재단 설립은 그 동안 은행권과 정치권이 별도로 추진해 왔으며,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돼 곧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판이 짜질 것이란 관측이다. 은행권은 그 동안 잡수익으로 처리해온 휴면예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지난 7월 설립단까지 출범시켰지만 지난달 이후 준비 작업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초 은행권의 계획은 빠르면 이 달중,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휴면예금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어 자체 공익재단 설립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은행권 공익재단 설립준비단장인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공익법인 설립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상무는 “정치권에서 우선 결론이 나면 은행은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은 3가지로 휴면예금의 사용 처는 조금씩 다르지만, 재단 설립을 은행권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닌 별도의 법안에 따라 추진하자는 목적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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