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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배(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미 끝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오는 9월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사이트 등록비용 담합이라든지 콘텐츠 제공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올리고 순서를 바꾸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이 검토(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액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에서 과징금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담합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담합은 가장 위법한 경쟁질서 저해행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하고 엄격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을 부당 내부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론은 9월을 넘겨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제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M&A 심사 때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지, 수입품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기준을 보고 신축적으로 심사한다”며 “경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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