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원대 석유 불법자료상 적발

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석유류를 불법 유통하고 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송모씨 등 자료상 조직을 적발, 3명을 긴급 체포하고 관련자 39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 1,35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송모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에너지 등 10여개 부실법인을 인수해 자료상 조직을 만들고 직접 관리하면서 B에너지 등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무자료로 매입한 불법 면세유 및 불법 제조 유사 경유 등을 수도권과 충남 일대의 주유소에 시중 가격보다 싼값에 판매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료가 필요한 주유소 및 건설사 등의 사업자에게 5,43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자료상으로부터는 4,810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1,2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마련한 수취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