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대권 예비후보들의 경제관)

◎“총체적 구조개선에 역점”/저성장 감내, 고임금·과소비 해소를/정부도 실물측면서 정책입안 나설때/「대표와의 대화」 곧 마련… 회생 핵심과제 선택할 생각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 16대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권고지에 도전할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한결 바빠진 이즈음 대장정에 나설 주자들의 경제관과 위기경제 처방을 차례로 들어본다.<편집자주>

「부드러운 정치인」으로 불리는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62)의 경제관과 위기경제 처방은 도리어 과감했다.

우선 이대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를 경기순환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회생책이 아니라 총체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대표는 과거 노태우정권 때와는 달리 경제도 탈냉전시대에 돌입한만큼 일찌감치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눈을 떴어야 하는데 그동안 6공과 김영삼정권은 개방시대의 경쟁력 제고에 게을렀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거 10여년동안 민주화 과정 속에서 그 비용이 적지않게 들어 과도한 임금상승을 가져왔고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사치성 수입증대 등 과소비까지 만연되어 있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고있다.

이대표는 특히 『한승수 경제팀이 지나치게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정도의 눈에 띄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승수경제팀이 내놓은 9·3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10월 9일 당정회의를 통해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이나 이대표의 지시로 당내에 13개 민생개혁과제소위를 구성케한 것 등은 모두 이같은 맥락에서다.

따라서 이대표는 『현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회생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필요조건 몇가지를 선택해 동시에 추진하는 과감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집중투약」이 이루어져야 병세를 잡는다는 논리이다.

예컨대 금융산업 개편은 글로벌 경제에 합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이같은 차원에서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택하기에 앞서 조만간 「대표와의 대화」라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내의 관심있는 국회의원들과 시간제약을 받지않고 난상토론를 벌이겠다는 다짐이다.

이대표는 또 대선이라는 정치적 「복병」이 있다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거나 우물쭈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제일 나쁜 것은 우물쭈물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대표는 『하루가 달라지는 정보화시대에 기업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데 정부만 경제운용을 정치일정에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다시말해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할 때인만큼 국민들이 따라줄 것을 믿고 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이대표는 국민들에게 경제의식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표는 다소간의 저성장도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과거 정부도 기업도 고성장정책으로 일관해 고임금과 과소비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을 모델로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까지는 저성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으며 다만 싱가포르나 대만 등 아시아 특유의 모델도 있는만큼 적정 성장률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대표는 또한 『정부도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극히 효과가 미미한 경상비 축소나 인원감축을 위해 단순한 부처통합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권한이양이 필요할 때 아픔을 감내하고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밖에 이대표는 『물가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측의 진단과 피부물가가 다르다』며 체감경제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수경제가 아닌 실물경제의 측면에서 정책입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생산성이 높은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대표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듯 공동체 시장경제론에 근거, 과감한 규제완화와 개방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대표의 경제관과 위기경제 처방책은 핵심적인 저해요인의 집중적인 제거작업을 통해 시장경제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정부와 기업 및 국민의 경제의식을 일체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장보다는 안정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김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