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설비 총량규제 내달부터 폐지방침

일본 정부가 국내 조선업계의 생산 능력에 제한을 두는 `조선설비 총량 규제` 정책을 다음달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賣讀) 신문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977년 과잉 설비 투자를 막기 위해 조선 설비총량 규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전세계 조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한국, 중국 등 경쟁국의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본 국토교통성은 다음달 대형 및 중형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선법에 포함된 총량 규제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경영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재석 USC치대박사 청담동 미프로치과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