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외국정부 제소금지 WTO 제의"

일본 통산성은 세계무역기구 차기 무역협상에서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의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신문은 다자간투자협정 마련을 위해 오는 2000년 시작되는 차기 무역협상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WTO 회원국의 협정 수용이 한결 촉진될 것으로 일본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측은 기업이 외국 정부에 사업에 대한 불만을 갖게될 경우 기업이 소속된 나라의 정부가 대신 WTO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통산성은 또 헤지펀드를 비롯한 단기 투자가 아시아에서 또다른 금융 위기를 촉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밖에 무역규제 투명성 제고, 외국기업 차별 금지, 현지부품 의무적용 폐지도 제의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