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지식경제부

[정부 조직 개편] 지식경제부 실물경제 총괄 핵심부처로 부상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산업자원부를 축으로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기획,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산업 진흥 기능이 합쳐진 지식경제부는 명실공히 한국 경제의 실물을 총괄 책임지는 핵심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산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과 특허청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기특위 등 폐지되는 정부위원회 상당수의 업무도 이관받는다. 인수위는 산자부와 정통부 및 과기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한 배경으로 기술ㆍ산업 융합의 가속화 추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처 간 업무영역 중복으로 갈등이 발생, 신산업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실제 산자부ㆍ정통부ㆍ과기부 3개 부처의 영역다툼으로 로봇산업특별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런 폐단은 지식경제부 출범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와 방송ㆍ통신 등 특정 영역을 제외한 제조업ㆍ광업ㆍ유통 등에 있어 지식경제부의 고객인 기업이나 연구기관들 역시 한결 정부를 상대하기가 편해졌다. 부처 통폐합으로 예산의 효율화도 기대된다. 산자부와 과기부는 각각 연 2조5,000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남은 것은 부처 통폐합으로 거대화한 지식경제부를 어떻게 날쌘 기업도우미로 탈바꿈시키느냐다. 단순 추산으로도 3개 부처의 과(課) 단위 조직이 100개에 달해 효율적인 조직 통폐합이 우선 과제다. 지식경제부의 뼈대를 이룰 산자부와 정통부 및 과기부ㆍ재경부 출신들 간 인사상 형평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다. 또 각 부처의 손발이자 업계 의견의 전달 통로인 산하기관과 업종별 협회 등의 통폐합도 넘어야 할 산이다. 입력시간 : 2008/01/16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