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대 숙원과제 새해엔 실현되기를"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투자통한 자금 조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

대구 구미공단 전경

中企 "4대 숙원과제 새해엔 실현되기를"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투자통한 자금 조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

서동철기자 [e-mail]

한기석기자 [e-mail]

대구 구미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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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올해 실물경기 위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을 전망이다. 특히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는 기업 스스로 난관을 돌파하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중소기업들이 올해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4대 숙원과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中企 협동조합에 협상권 줘야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 가능

●투자 통한 자금 조달

정부 ·대기업등 대규모펀드 조성

M&A ·기술거래에 투자를

●신용카드수수료인하

카드시장 4당사자 체제로 바꿔

발급-매입시장 경쟁유도해야

●대기업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

불공정거래로 피해입은 中企에

원자재 구매 지원등 활용을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지난해 3월 주물업체들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조업 중단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계속된 원자재가 폭등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원자재가 상승에 맞춰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주물업체들의 실력 행사는 레미콘ㆍ아스콘 등 다른 업종으로 번지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어렵다며 100만인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된 상태다.

정부가 발의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고 원사업자(대기업)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단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납품단가 협상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서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협상권을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연동제를 실시해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위 위원장은 “연동제는 대통령 취임 시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는 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있다”며 “중소기업의 숙원인 연동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출 대신 투자 늘려야= 지난해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때문에 감산 혹은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아우성이었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핵심은 조달 창구가 정부 정책자금 등 대출에 집중돼 있어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사업성이나 기술성 기반의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다는 담보위주로 대출해주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올해만큼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출위주의 자금지원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중경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출위주의 자금지원 보다는 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과 해외자본이 모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대규모 펀드가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인수합병(M&A), 기술거래,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집행하도록 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벤처 캐피탈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벤처 캐피탈의 신규투자는 10월 현재 6,167억원으로 2007년의 9,917억원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또 이마저도 창업초기 기업보다는 기업공개(IPO)를 앞둔 업체들에 집중돼 벤처 캐피탈 본연의 투자 취지가 퇴색했다는 불만이 많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경기도 용인에서 식당을 하는 곽용규씨는 식사를 마친 손님이 카드를 낼 때마다 마음이 영 편치않다. 5,000원 짜리 밥 한 그릇을 파는데 카드 수수료로만 200원 가까이 나가기 때문이다.

곽씨는 “정부가 세원 확보 때문에 사업자가 카드사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현금영수증 제도 때문에 세금이 빠져나갈 일이 없다”며 “손님이 현금을 낼 경우 가격을 할인해주고 소득공제도 확대해 현금 사용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소상공인의 숙원이다. 곽씨 식당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3.5%. 식당ㆍ미장원ㆍ세탁소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7~3.5%다. 반면 대형 마트, 골프장 등 대기업들은 1.5~2.0%의 수수료를 낸다.

대통령까지 나서 독려를 하는데도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비경쟁적 구조와 소상공인의 대외 협상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동일한 카드사가 독점하는 3당사자 구조(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로 돼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는 카드발급만 맡고 전표매입 업무는 별도의 회사가 담당하는 4당사자 체재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카드 발급과 매입시장이 서로 경쟁해야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거래와 수수료가 낮은 직불ㆍ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개별 소상공인 대신 업종 대표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과징금으로 기금 만들어야=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만 모두 4,2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이 돈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과징금을 매긴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대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원자재 구매 등 중소기업 지원기금으로 활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합성수지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051억원이었다.이 때 피해를 입은 플라스틱 제조기업 P사의 L사장은 “피해는 중소기업이 입었는데 정작 돈은 정부가 가져간 꼴 아니냐”며 “과징금을 중소기업의 피해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와 함께 최근 대기업들이 조성하고 있는 상생협력 펀드의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현대차ㆍSTX 등 대기업들은 수천억원대의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은 1차 협력업체로 제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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