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완화] 금융위, 감독강화안

은행 건전성 저해 우려땐 대기업 대주주 직접 조사

위법행위 징역 10년·과징금 5억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와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재벌의 은행 소유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 강화안도 함께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부실화 등으로 은행의 건전성 저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 당국이 대주주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점검사란 해당 기업ㆍ은행 등 현장에 들러 주주 등을 상대로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 위법행위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처벌은 5년ㆍ2억원 이하, 과징금은 위반액의 20% 이하다. 앞으로 형사처벌은 10년ㆍ5억원 이하, 과징금은 위반액의 40% 이하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을 상대로 대주주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대주주의 금지행위 항목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 밖에도 대주주 부실징후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기업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징후가 포착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