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사업 변질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운하 건설에 국민 부담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대운하 사업에 참여할 전제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 운하 주변지역 개발권을 주는 방식을 기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 “운하건설 정부 부담 없다”=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부운하 추진방식에 대해 “지금 결정이 난 것은 없지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든, BTO(수익형 민자사업)든 정부가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 투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호남운하의 경우에는 비교적 돈이 덜 들고 지역발전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사업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은 한발 더 나아가 호남ㆍ충청운하에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서 “호남ㆍ충천운하도 이미 책정해놓은 수해방지ㆍ하상정리비용(예산)만으로 건설이 가능하다”며 “경부운하는 국가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지에서 나오는 원자재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해 민자로 유치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계 “주변지 개발수익 보장” 기대=대운하사업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민간자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인수위 측과 건설업계 간에는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된다. 인수위 측은 민간업체들이 구체적인 사업제안을 해와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운하 운영수입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 만큼 새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주변지역 개발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업체가 먼저 사업제안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역시 재정 투입 불가 입장만 되풀이하는 인수위 측 논리와 건설업체에 대한 주변지 개발이익 보장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운하 민자 유치는 한마디로 말해 가소로운 논리”라며 “민자 유치에 급급해 주변지역의 개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운하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에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이명박 당선인이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의 공사비 보조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결국 민자 유치를 위해 주변지역 개발권 등 유인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운하 건설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