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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단체들 "한국 비자면제 돕겠다"

한-미비자면제프로그램 연합 개설, VWP가입 지원키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재미 동포들의 노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미한국계시민연맹(LOKA)을 비롯, 재미한인학생 총연합회, 워싱턴 한인회 등 14개 재미 동포단체들로 발족된 '한-미비자면제프로그램연합'은 오는 4월 3일 홈페이지(www.welcome-korea.org)개설을 계기로 한국의 VWP 가입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의원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청원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로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6천여명이 가입한 LOKA의 신현웅 의장(62)은 28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이후 교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이라크에도 부대를 보내는데 비자 면제국에 포함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면서 그때 부터 2년여간 LOKA 차원에서의 청원 운동이 물밑에서 추진돼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의 비자 거부율이 4%를 웃돌았던 점을 지적하면서"9.11 테러 이후 미 행정부는 그 어느 나라도 비자 면제국으로 추가 지정할 분위기가 아니다"며 LOKA의 호소를 일축했었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말 부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다시 자극을 받은 한인 단체들이 뭉쳐 '연합'을 결성했으며, 이에 주미 대사관은 홈페이지 개설을 지원하게됐다. '연합'은 올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 청원 운동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고오는 4~9월 지역구 의원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청원서를 보내도록 회원들에게 지침을내린 상태이다. 이들은 특히 미 의원과 접촉시 "한국계 유권자들은 한국내 가족및 친지의 자유로운 왕래를 희망하고 있는 등 비자면제가 첨예한 관심 사항이며, 한국은 VWP 가입기준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킬 것"이라는 점을 집중 강조할 계획이다. 주미 대사관 김은석 참사관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곳은국토 안보부지만, 이 부서가 한국이 일정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의원들의 사전승인 없이 한국을 비자 면제국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한 미국 의원당 재미 동포들로 부터 20통의 청원서만 받아도 크게 마음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동포들의 노력이 한국의 VWP 조기 가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VWP에는 영국 등 유럽 22개국,아시아에서 일본,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3개국, 대양주에서 호주, 뉴질랜드 2개국 등 모두 27개국이 가입해있으며,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일단 비자 면제 국가가 됐었다가 경제위기로 미국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탈락한 바 있다. 한편 미 의회에는 제임스 모런(공화. 버지니아) 등 9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비자면제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의회 법안만으로 비자면제 대상국이 된 사례가 없어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참사관은 "한국은 비자 거부율 1년간 3% 미만, 생체인식 정보여권 발급 계획등 법적 요건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여권 위ㆍ변조및 성매매 여성 밀입국 방지 노력과 한-미 양국간 '리얼 타임' 사법 공조 현실화 방안 추진 등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비자 면제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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