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의 마감에 따른 대응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을 적극 검토함에 따라 지난 2000년이후 지속돼온 세계적인 초저금리시대가 마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은 지난 20일 미국의 존 스노 재무장관이 ` 경기회복세가 강해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비정상`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금리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미국 뿐 아니라 영국 중앙은행도 이달 초 금리인상을 심각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책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경기회복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인플레이션 조짐은 없지만 미국 경제는 3분기 들어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3.5%를 웃도는 4%정도의 실질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금리 인상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배경은 지난 몇 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결과 부동산 버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부동산 거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금리 인상론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금리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적어도 초저금리 기조는 막을 내릴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이르면 1~2개월이내에 정기금리 인상이 가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세계적인 금리 상승은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과 증시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적정 환율 유지를 위해 국내 금리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정책금리 인상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경우 금리상승은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경기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회복을 수출증대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국제 금리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인 셈이다. 세계 경기회복을 수출증대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금리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적정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금리상승에 따른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대출에 대한 차등금리 적용 등을 통해 시중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금리상승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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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