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해제 '그림의 떡'"

경기도가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 해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발전연구센터는 31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민선시대 중앙.지방정부의 정책목표 설정 연구'에서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규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센터는 "참여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내세웠으나,실질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육성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그 결과 수도권 지자체에는 (규제해제가) `그림의 떡'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센터는 또 "참여정부 들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간은 물론 정부.여당내에서도 정책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수도권육성과 지방육성 정책을 연계하는 등 국정목표 상호간에 상충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센터는 경기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집행 시기, 쟁점 등의 체계적 분석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과 도의 `동북아경제 중심정책'의 연계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한 수도권 역할 홍보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