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조기 착수해야"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5일 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에서 공동으로 한-미 FTA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여한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연구 및 대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 FTA에 따른 제조업, 농업,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논의한 뒤 FTA가농업 개방 부담을 주나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는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 무역자유화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양국간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박사는 한국의 제조업 제품 관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한미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시장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권오복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생산 감소는 축산물 분야가 큰 반면 생산 감소율은 옥수수,대두, 감자 등 곡물류 분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생산자 수입 감소액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사과, 포도 등의 품목이 컸다.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팀장은 한미 FTA 체결로 서비스시장 교역장벽이 50% 완화될 경우 서비스부문의 총 산출은 단기적으로 2조1천억원(0.31%), 장기적으로 약 3조3천억원(0.49%)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팀장은 고용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약 5만명(0.45%), 장기적으로는 약 7만8천명(0.69%)의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무역협회가 회원사 510개사를 대상으로 한미 FTA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68%가 한미 FTA가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로는 관세철폐로 인한 대미 수출 증대(56.2%), 미국산수입품 가격 하락(23.9%), 미국의 대한국 투자 확대(16.4%) 등이 꼽혔다.

한미 FTA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우려(45.6%), 미국의 관세철폐로 인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움(28.9%), 미국산 공산품 수입 증가(22.2%) 등이었다.

한-미 FTA의 수출입 증대효과에 대해 응답업체 중 44.6%가 수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43.2%가 수입 증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