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기금 투자확대 놓고 힘겨루기

최근 여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정치권에서도 기금관리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8~9일로 예정된 기금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간의 빅딜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은 당초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국회 공전으로 법안 심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를 모색했지만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 부담 가중과 신관치주의 부활을 우려하며 연기금 투자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부대표는 16일 회담을 갖고 기금관리법에 대한 양당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통과에 협조해주는 대신 여당이 공정거래법의 핵심쟁점인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및 금융의결권 축소 규정의 완화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야기가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기금법은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여당으로서는 손해보는 거래인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연기금을 악용해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금법 통과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기금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문제, 운용기관의 제도적 보완장치,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허용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함께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정부 입김을 배제하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연기금을 통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결권을 확보한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의장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운영과정에 개입한 공무원의 형사처벌 조항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관리법 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의결권 제한, 사모펀드 출자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어떤 형태로든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반대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연금은 국민들에게 유일한 복지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위험이 높은 주식시장에 연기금을 내던지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세금이나 다름없는 연기금을 동원해 사기업을 보호해준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