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입장] 경영계, 정부의 지나친 간섭 반대

재계는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 움직임에 정부가 지나치게 양보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사정위 위상강화와 고용안정협약 체결, 노동시간 단축 등 재계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에 정부가 덜컥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재계는 올해는 지난해 시작된 구조조정을 완성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노사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정리해고 중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사업자처벌조항삭제 등을 수용할 경우 외형적인 노사안정은 이루겠지만 결국에는 기업부실을 초래해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동응(李東應) 경총 조사1부장은 『노동계는 노사정위라는 협의의 장을 외면하고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경제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구조조정을 끝내는 것이 노동자에게도 이롭다』고 밝혔다. 재계는 다소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사관계 발전과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