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2차 방카슈랑스 도입 강행 시사

보장성보험의 2차 방카슈랑스가 보험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설계사들의 대량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실태조사를실시해 관련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카슈랑스의)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사해서 기왕에 예정돼 있는 방카슈랑스 2-3단계를 별 저항없이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방카슈랑스 확대로 인한 실업난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야겠다"면서 "정부가 당초 일정을 정해 발표한 것을 문제점이나 시행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않은 상태에서 연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카슈랑스의 각종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2차 방카슈랑스는 좀 더 합리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카슈랑스가)시작한지 1년 밖에 안됐으며 (사람으로 비교하면)애가 아직 걷지도 못한 상태로 10살까지는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보험설계사 생계문제 등은 종합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차 방카슈랑스는 보험모집인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2차의 경우 보험모집인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은행과 보험업계가) 밥그릇 싸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설계사 등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방카슈랑스)취급과정에서 여러 문제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급 이후 보험시장 규모도 커졌다"고 설명하고 "중소형 보험사도 (시장규모가)1천862억 규모에서 5천여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은행이 보험을 많이 팔수록 수익은 보험사에 돌아가며 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꺾기는 내부적 교육과 감사를 강화해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정희 생명보험 설계사 대표는 그러나 "20만 설계사들이 전문가라는 사명감을갖고 있으며 모든 일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 일하는 여성들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카슈랑스 확대로 인한 실직을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