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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정부 규제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만 244곳으로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세밀하게 통계를 집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투트랙으로 투자 활성화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의 대대적 발굴 및 개선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ㆍ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방규제개선위원회'의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10월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방규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의 법령 규제와 연계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기고 지자체가 개선할 사항들은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대한상공회의소도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방규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의 대ㆍ중소기업 3,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규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지방규제의 문제점을 찾아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지방규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거꾸로 그만큼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규제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10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방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민간에서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지방규제 발굴 및 개선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규제조사에 대해 지자체의 비협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본격적인 지방규제 개혁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조사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현장에 있는 일선 기업들이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에 협조할지도 알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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