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경제학/김성순 송파구청장(특별기고)

◎예산타령 대신 봉사조직 활성화로 참여유도를○높아가는 행정수요

재작년 올림픽공원에서는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인 케니지의 연주회가 있었다.

명성에 못지않게 개런티도 엄청나서 하루 저녁 연주에 무려 6억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땐 3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한다고 하여 말들이 많았다.

그런가하면 서울의 어느구에서는 세계적인 헝가리 바르토크 4중주단과 비엔나 모차르트 트리오를 단돈 몇백만원만 들여 구민회관 무대에 세워 대조를 보였다.

국내에 체류중이거나 동남아 여행중에 있는 그들에게 귀한 음악을 들려달라는 섭외와 그들의 봉사정신이 연결됐기 때문이다.

연간 수천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청소년발레단을 육성하는가 하면, 생활보호대상 부류에서 제외된 어려운 이웃 1천여 가구에 대해 특별 결연사업을 벌여 정기적인 도움의 연결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6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육성,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있다. 어떤 구에서는 지역문화원을 건립하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인들이 나서서 수십억원의 건립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구가 직접 경영사업에 나서서 자치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자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재원 중앙집중 심각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재원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높아가는 행정수요에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 있을수 만도 없다.

흔히 지방자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자치단체마다 온갖 머리를 짜낸다. 공기업을 설립하여 돈벌이에 나서고 행정기관내의 낭비요인을 줄이는 등 경영행정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돈벌이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기업활동을 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관청에서 수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뀔 염려도 있다.

예전에는 정부는 시민에게 「최저조건」(National Minimum)만 충족시켜주면 그것으로 족했다.

○정부 간섭 이제 그만

예컨대 생필품공급, 상수도, 청소, 교통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주면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향상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최적조건」(National Optimum)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수돗물 잘 나오고 청소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건강을 지켜주며 보람있는 여가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가정 깊숙이 행정이 들어가서 수준 높은 서비스의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먼지가 없어야 하며 공원이 안전하고 깨끗해야 한다.

태아에서부터 장례까지 돌봐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예산이 갑자기 수백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다양하고 광범한 주민 참여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참여를 하고 싶어하며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

○돈 있는 사람 돈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음악인은 음악으로, 화가는 그림으로, 기술인은 기술로 제각기 가지고 있는 봉사자원을 조직화하고 활용한다면 이는 엄청난 자원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자치 단체별로 이런일을 충실히 하면 나라 전체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정부나 광역단체에서는 중앙통제나 규제의 틀을 깨고 모든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스스로 최적조건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조정하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

요즈음 한보사태로 온통 나라안이 혼란스러운데 「만일 자치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지방자치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지방이 잘 되는 것이 곧 나라가 잘되는 것이다.

지방이 잘 되려면 「자치의 경제학」에 눈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