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영업구역 철폐를/지방채 인수의무제 도입도/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제언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제한 철폐를 비롯한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20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와 정책제언」자료를 통해 우리경제의 지나친 서울의존구조로 인해 지방금융권의 역할이 극히 미미한데다 소규모 지역자금마저 서울로 유출, 지방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제한 철폐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채 인수의무제 등을 실시, 지방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용지난 해소를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 이외의 대토, 채권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산업입지기금을 조성, 입주업체에 대한 할부금융방식의 지원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