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수요 감소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에 따라 올들어 대구와 경북지역 고용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 기금 지급실적이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노동청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각각 지원하기 위해 올해 노동청에 배정된 고용보험기금 예산 13억400만원 가운데지난 8월말 현재 7억2천300만원이 집행돼 55.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52억4천600만원의 고용보험기금 예산 가운데 4천749억원이 집행됐던 지난해 같은 시점의 집행률인 90.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체불임금도 올들어 7월말까지 발생 규모가 2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965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배정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집행률도 크게 줄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대구지방노동청에 배정된 2천900만원의 임금채권보장기금 가운데 8월말 현재 지급 실적은 2천800만원으로 96.5%의 집행률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2천600만원의 기금 가운데 1천500만원만 지급돼 57.6%의 집행률에 그쳤다.

노동청 관계자는 "지역 주력 업종인 섬유를 중심으로 전기ㆍ전자와 주요 제조업,건설업 서비스업종 등이 모두 경기 회복세를 보인데다 실업률도 하락세를 기록, 기금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게 줄어 집행실적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