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통계 이대론 안된다] 벤처 성과 근거라는 '전문·기술서비스업' 증가… 변호사·광고 등도 포함… 세부 업종 자료는 '없다'

중소기업청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지난 14일 가진 '2015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창조경제 기업생태계와 관련한 지난해 성과로 신설법인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해 신설법인 수가 8만개를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우리 벤처·창업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해 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시작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벤처창업 생태계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근거자료로 2013년 신설법인 역대 최고치 경신을 거론했다.

그러나 지난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수는 2만9,910개로 2.66%(775개) 늘어나는데 그친 상황이다. 반면 신설법인 증가율은 11.5%였다.

특히 신설법인 증가율 상위 톱3 업종은 벤처창업과는 거리가 있다. 네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대표적인 자영업인 숙박·음식점업(31.8%)이었다.

이와관련, 중기청은 "R&D 중심의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의 증가율이 16%로 평균(11.5%)을 웃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종에는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전문 서비스업과 광고업·여론조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청은 벤처창업으로 볼 수 있는 세부 업종의 증가율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의 분류상으로는 첨단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IT), 바이오 등이 전통적인 업종들과 섞여 있어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며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증가세를 통해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지만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