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규제개혁안 마련

일본 정부는 의료, 복지, 교육, 에너지 등 15개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일본언론이 12일 보도했다.일본 정부의 '종합규제 개혁회의'는 전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제개혁안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 주식회사의 병원경영 참여 등 의료분야 경쟁원리 도입 및 의료정보공개 ▲ 전력(電力) 소매업 전면 자유화 ▲ 일반 경쟁입찰제 확대 ▲ 대도시권내 공장 및 대학신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금지돼 온 제조업체에 대한 사원 파견제 도입,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공립 초ㆍ중학교 선택, 부모와 보육원간 협의를 통한 보육원 입소 자율결정 등 고용과 교육에 걸친 과감한 개혁조치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개혁안을 내년 3월 '규제개혁 추진 3개년 개혁'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