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만이 살 길이다(사설)

보수주의 국가 일본에 개혁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잘 알려진대로 뉴질랜드는 늘 옆나라 호주에 뒤처져 있었으나 사명감을 가진 정치인들의 끈질긴 정부개혁으로 오늘의 번영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영국의 대처수상은 대대적인 정부개혁으로 영국병을 고쳐 오늘의 영국경제 토대를 쌓았다. 미국도 클린턴대통령 취임이래 꾸준히 정부개혁을 추진,경제회복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세계적으로 볼때 모든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을 포함한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노동인구가 20억명 가까이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됐다. 그들의 임금은 자본주의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기업들도 임금이나 사업조건이 좋은 국가로 투자선을 바꾸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국내고용을 확보하고 세수를 증대하기위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해줄 필요가 생겼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근로자의 질적수준향상, 사회간접자본의 충실화, 인플레안정 등의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다.

○개혁에 나선 선진국들

근로자의 질적수준 향상이나 사회간접자본 충실화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대한 자금이 든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정부의 정책의지만 있으면 자금 투입없이 비교적 빠른 시일안에 할수 있는 작업이다.

규제완화는 공무원들의 권한을 없애는 작업이기에 저항이 완강하고 조직적이다. 규제완화를 가장 손쉽고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선진 각국은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공무원 숫자를 줄여 규제완화를 달성하고 있다.

○일의 혁명적 공직감원

이런 세계적 추세에 보수적인 일본도 예외일수가 없다. 선진국 가운데 공무원에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뢰도가 가장 높은 일본에서조차 정부개혁이 정치이슈로 제기된 것이다.

일본의 계획을 보면 중앙행정기구를 현재의 21개에서 10개로 줄이고 기능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중앙공무원의 수를 극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85만명에 이르는 중앙공무원을 3만9천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니 일본인은 물론 외국 전문가들도 놀라고 있다.

하시모토내각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일본이 일류국가로 남느냐, 이류국가로 처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아래 정부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일본정부는 인구의 노령화, 산업공동화, 4백30조엔에 이르는 재정적자 속에서 정부개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외에 일본경제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역할은 안전보장, 국부확보, 민생보호, 교육문화로 국한하고 모든 인허가권과 권한을 관료로부터 민간에 되돌려 주려는 것이다. 경제대국인 일본조차 작은 정부만이 살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인허가권은 민간에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세계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로 침체에 빠져있고, 기업은 규제를 피해 해외로 투자선을 바꾸고 있다.

작고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겠다던 김영삼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의 수를 늘려 놓았다. 규제완화를 지난 4년동안 떠들었지만 피부에 와닿는 실적은 없다.

이제는 임기말에 다달아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은 막강하다.

현 대통령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 임기만료까지 개혁을 한다음 후임자에게 개혁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며 바른 선택이다.

쇄국으로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구한말의 교훈을 돌이켜 볼 때 개혁은 역사의 필연이다. 개혁에 실패하면 또다시 앞으로 어떤 치욕을 당할지 모른다. 김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다음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개혁에 착수해 이 나라를 선진대열에 올려놓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시대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