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농가피해 4조

■ 농촌경제硏 전망2010년 쌀 총소득 급감 현재의 절반이하로

쌀을 관세화하면 오는 2010년에는 쌀 총소득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이후 쌀산업 전망'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2005년부터 생산농가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돼 지난해 8조5,600억원이었던 쌀 총소득이 2010년에는 절반 이하인 4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벼 재배면적도 현재의 105만㏊에서 75만㏊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또 10a당 쌀 소득도 지난해 79만1,000원에서 최저 55만3,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생산자도 규모 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