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금융기관 BIS비율 탄력적 운용"

내년부터 5~6% 잠재성장률 회복 전망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금융기관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5~6%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작년 연말까지 은행들의 BIS비율이 10%를 넘어 건전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제업무를 다루는 은행은 BIS 비율을 8% 이상, 그렇지 않은 은행은 6% 이상이 되게 운영하도록 지침을 줬다'며 '8% 정도만 유지하면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미국 경제가 오는 4.4분기, 늦어도 내년 1.4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에 맞춰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재정을 펴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국내 일부 업종의 생산시설은 과잉상태에 있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도 없는 실정'이라며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금융상의 정책을 계속 쓰겠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정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야만 움직이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